지귀연 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고급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목차
지귀연 판사의 경력과 배경
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포함한 주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이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바 없으나, 법조계에서의 경력은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기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명시된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산' 규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과 탄핵 청원
2025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귀연 판사가 서울 시내 고급 룸살롱에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접대는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귀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은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부당하게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논란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언론사 촬영을 불허하고, 피고인이 지하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을 피하도록 허용하는 등 비공개로 진행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인정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업을 직접 묻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라 대독한 점, 피고인을 변호인 뒷줄에 앉게 한 점, 80분간의 모두진술을 허용한 점 등이 특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판 진행 방식은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단체와 야당은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접대 의혹의 법적·정치적 파장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재판부 교체가 요구될 수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법 개혁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내란 특검'을 추진 중이며,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입장과 향후 전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의혹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증거와 수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 판사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재판 진행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