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강릉 급발진사고는 국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70대 할머니가 손자를 태운 채 도로를 달리다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배수로에 추락, 이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강릉 급발진사고 직후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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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시험과 감정 결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유족 측은 강릉 급발진사고와 동일한 연식의 티볼리 차량으로 재연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연 실험 결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감정인은 차량 제어 시스템의 이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강릉 급발진사고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판결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5년 5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릉 급발진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차량 결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강릉 급발진사고 유족 및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조사의 입장과 반박
티볼리 차량을 제작한 KG모빌리티는 사고 재연 실험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릉 급발진사고 관련 감정에 대해 제조사 측은 도로 상황, 차량 상태, 환경 등이 상이하므로 실험이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오히려 사고 당시의 기록 장치(EDR)가 중요한 결정적 증거임을 강조하며, 강릉 급발진사고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반향과 제도 개선 요구
강릉 급발진사고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유족은 '도현이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추진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법은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의했으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강릉 급발진사고는 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강릉 급발진사고는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국내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차량 데이터의 분석과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강릉 급발진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안전과 책임, 제도 전반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