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은 195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과 천안시장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천안시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목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재판 과정
박상돈 천안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당선무효 확정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었으며, 남은 임기는 부시장이 대행하게 됩니다.
향후 천안시 시정 운영 전망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무효로 인해 천안시는 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인 2026년 6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천안시의 시정 운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무효 확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