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025년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일단 넘기게 되었지만,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차
대법원 상고심과 전원합의체 회부
검찰의 상고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심리 중이며,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판결이 권고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기한 준수를 강조하였으며,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결론도 6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1심 단계에 있으며, 5월 말에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공판기일 추가를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대표는 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하여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며, 이재명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정치적 영향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며, 여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향후 대선 출마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 시점과 다른 재판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